<시평>文정부 급속 脫美, 동맹 파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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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겸임교수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사사건건 이견 한·미 안보회의
‘미국 유사시’ 조항 한국 거부
美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 대응

상호방위 부정하면 동맹 붕괴
‘다영역 작전’ 한국 가치 축소
한미동맹 好惡 솔직히 밝혀야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파탄 직전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듯 충격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SCM은 역대 가장 논쟁적인 회의였다고 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사사건건 이견을 노출한 후 당초 약속했던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공동성명으로 마무리했다.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고집해 온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며, ‘족보 없는 유엔사’ 등 최근 한국 여당 의원의 발언을 의식한 듯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 구축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미국은 또 공동성명에 SCM 직전 원인철 합참의장이 했던 발언인 “전작권 조건이 문제가 될 경우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일축하고 당초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제11항이었다. 이 항에서 미국은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즉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 발동의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국 유사시’라는 조항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안보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측은 미국 요구대로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할 경우 ‘미국 유사시’, 즉 미·중 간의 충돌 등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해 ‘미국 유사시’ 조항 삽입을 거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국과 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주미대사가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맹을 하라는 것이냐’는 망언을 내뱉었고, 외교부 장관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주도의 반중(反中) 협력체 쿼드(QUAD)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는 미국 측의 화웨이 배제 요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요청을 거부했다. 한국의 이런 급격한 탈미(脫美)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까지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한탄을 했다.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보였다. 양국은 매년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라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켰지만, 올해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측은 미국에 이 조항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최근 미국은 국방장관에 이어 라이언 매카시 육군장관,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인도·태평양지역 미군 재배치 이슈를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에 육군이 주둔한 곳이 한국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육군장관의 재배치 언급은 한국을 겨냥한 발언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 또는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다영역작전’이라는 전혀 새로운 작전 개념에 맞춰 군사력의 구조와 편제, 배치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센서와 타격 자산의 유효 범위가 기존 상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다영역작전 전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당히 낮아졌다.

동맹은 공통의 목적과 이익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다. 한·미 동맹 역시 상호방위조약이라는 형태로 탄생했고,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동맹의 일방으로서 다른 일방과 목적·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상호방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다른 일방이 자신의 돈과 인력, 그리고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을 지속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70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한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이었는지, 그로 인한 번영이 그렇게 나쁜 것이었는지 이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