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폐쇄과정 엄격 조사·처벌”…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주장

“2018년 의결 원상 회복해야”

“정부의 탈원전 압박에도 ‘월성 1호기’ 폐쇄의 부당성을 밝혀냈다.”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 저평가 정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평가들이 나왔다. 7000억 원을 들여 설계 수명을 늘린 월성 1호기가 1년 반 만에 급하게 폐쇄 조치되기까지 의도적인 왜곡·조작이 있었음을 정부와 여권이 부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설계 수명이 2012년 11월까지였던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개·보수하면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았고, 2022년 11월까지 설계 수명을 늘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지난해 12월 실제로 폐쇄되기까지는 불과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기폐쇄 추진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며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결과 공개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시민단체는 물론, 월성1호기 부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원자력시민연대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난바, 국가적 손실에 대한 배상, 관련자 처벌, 2018년 한수원 이사회 의결사항을 원상 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장유덕 울진군의회 의원(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서 “정부 탈원전정책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서도 평가와 절차 등 전반적 과정에서 오류나 허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기관에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진·박수진 기자, 울진=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