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법무 “尹이 지휘했던 옵티머스 초기 수사팀 전원 감찰 검토”

법사위 국정감사서 밝혀
“전파진흥원 수사 무마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윤 총장 및 해당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라임 비리 수사에 이어 옵티머스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성지건설) 가장납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감찰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이 과정에서 로비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해당 사건이 보고됐을 거라고 능히 짐작된다”고 말했다.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10월 중앙지검에 옵티머스 및 성지건설 관련자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9년 5월 중앙지검은 무혐의를 내렸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관련) 무혐의 사건은 부장 전결 사건이라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은 김유철 형사6부장(현 원주지청장)과 당시 옵티머스를 변호한 이규철 변호사가 윤 총장과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 역시 “검찰총장이 이 자리에서 증언했던 부분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감찰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라임 비리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중상모략이 아니다”라면서 “제보자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일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고객에게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나온 뒤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선을 넘었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정선·염유섭·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