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부터 해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공정경제 3법도 꼭 처리를”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것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555조8000억 내년 예산으로
위기극복 선도국가 도약할것”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대차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기존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의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미 그간 수십 차례 낸 대책의 부작용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상태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력해 주시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 국회를 앞두고 정권 레거시(legacy·업적)를 만들기 위해 강하게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며 구체적인 여권의 중점 추진 법안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은 “다시 대화가 중단되고, 최근 서해에서의 우리 국민 사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이라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두고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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