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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Deep Question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16일(月)
지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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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밥장 작가

2030년. 서울 강서(11만7000가구), 양천(3만5000가구), 송파(3만4000가구), 구로(2만9000가구), 강남(2만7000가구), 영등포(2만3000가구), 마포(1만7000가구) 등에서 약 30만 가구가 물에 잠긴다. 서울뿐만 아니다.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인천 지역은 더욱 심각한 ‘물난리’를 겪는다. 일상생활을 공습(攻襲)한 물의 대공세로 전국에서 332만 명의 ‘침수 난민’이 발생한다. 인천국제공항도 완전히 물에 잠기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작동도 ‘올스톱’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물난리가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2050년. 온실가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 증가 등 기후 위기로 전 세계에서 최대 50만 명이 사망한다. 세계적으로 암 환자가 급증하고, 특히 폐암이 많이 증가한다. 지난 20년간 증가한 폐암 환자의 최대 15%는 대기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기후변화는 암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도 높인다. 높은 온도와 급격한 강수량 변화는 말라리아, 뎅기열 등 감염병 확산의 위험도 높인다.

앞의 사례는 올해 8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예측한 기후 위기에 따른 2030년 한국의 암울한 풍경이고, 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대(샌프란시스코 소재) 연구팀이 온실가스, 대기오염, 자외선 노출량 증가 등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56개 논문을 분석해 국제 학술지 ‘란셋 종양학(The Lancet Oncology, Volume 21, Issue 11, 2020년 11월 1일 )’에 소개한 내용이다.

인류의 탐욕으로 얼룩진 지구의 성장이 불러온 기후 위기는 지금 역설적으로 지구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성장을 포기해야 할까? 성장을 계속 추구한다면 어떤 방식의 성장이 가능할까?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 멸망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성장의 본질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코로나19도 기후 위기와 상관관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도 기후 위기와 상관관계(Correlation)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 공공의료 학자들은 올해 1월부터 3월 29일까지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기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그 결과 평균기온과 코로나19 대유행은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0.392(유의 수준 1%)로 나타나 상관관계가 상당한(significant)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체 환경 과학(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25호, 2020년 4월 2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기후와 코로나19 팬데믹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 between weather and Covid-19 pandemic in Jakarta, Indonesia)’라는 논문으로 게재돼 있다.

미국 뉴욕의 기후 지표와 코로나19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평균 기온, 최저 기온, 공기의 질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전체 환경 과학(728호, 2020년 8월 1일)에 실려 있다. 인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공공문제저널(Journal of Public Affairs, Early View, 2020년 7월 21일)에 게재된 ‘인도에서의 기후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상관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도 사례의 경우 2m 높이에서 최저 및 최고 기온, 2m 높이에서 잰 기온, 2m 높이의 습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파리기후협약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이 채택해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기후협약도 가능하면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파리기후협약 탈퇴 절차를 시작했고, 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난 올해 11월 4일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그러나 최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민주당) 당선인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강조했다.

# 위협받는 지구의 성장 = 1750년 280PPM이었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오늘날 390PPM에 달하고, 2100년이면 700~900PPM에 달할 것이라는 게 과학계의 정설(定說)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2050년에는 현재보다 약 1.8도 상승하고, 2100년이면 약 3.5도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인류의 경제성장 모델이 더는 존립하기 어려운 ‘임계점(臨界點·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온도와 압력)’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화석 연료를 배출하고 온실가스를 늘려 지구 온도가 약 0.8도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미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홍수, 가뭄, 폭염 등 극심한 이상 기후를 경험하고 있다.

지구를 인간의 몸이라고 가정해보자. 우리 몸이 정상 체온에서 1도 상승하면 스스로 이상 징후를 느끼고, 1.5~2도 높아지면 약을 먹거나 누워 있어야 한다. 지구 역사에서 온도가 2도 이상 오른 사례는 최근 500만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속 유지하면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약 3.5도 상승한다. 우리 신체의 온도가 3도 이상 상승하면 그것은 곧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고 현재 생활을 이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10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내놓으면서 기후변화에 특별히 한 장(章)을 할애했다. IMF는 현 상황이 이어지면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보여줬다.

인류가 현 상황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419.55기가t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기온은 2100년에는 산업혁명 이전 평균치보다 최대 6.41도(높은 기후 민감성 경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증은 성장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한다.

2100년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국내총생산(GDP) 산출량(産出量) 손실은 적게 잡아도 10.57(윌리엄 노드하우스 미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추정치)~29.50%(마셜 버크 미 스탠퍼드대 교수와 솔로몬 샹 및 에드워드 미구엘 미 버클리대 교수 추정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 위기는 단순히 GDP로 산출한 경제 규모만 줄이는 것이 아니다. 기후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도 커진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후 위기는 세계 경제의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어느 나라든 저소득층일수록 기후 위기의 충격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성장, 멈춰야 하나 = 세계 경제가 성장을 완전히 멈추면 지구의 기온은 현재 방식의 성장을 추구할 때보다 훨씬 적게 상승할 것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노드하우스 석좌교수는 저서 ‘기후카지노-지구온난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한길사, 2018년)에서 “무(無)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200년에도 지구의 기온은 현재보다 약 2.5도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환경론자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아직도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성장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옵션(선택지)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드하우스 석좌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제로(0) 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우유가 상했다고 해서 식재료 전체를 내다 버리자는 얘기와 같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상한 우유를 버리고 고장 난 냉장고를 고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가 성장을 멈추는 무성장 시나리오에서는 2200년의 1인당 소비가 오늘날 부유한 국가의 1인당 소비보다도 한참 적은 1만 달러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성장을 계속하면 1인당 소비가 13만 달러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은 =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중지해 인류의 생활 수준을 낮추자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함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점도 명확하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늘리는 요인은 △인구 △1인당 GDP △GDP의 탄소집약도(GDP 100만 달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 등 크게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구나 성장(1인당 GDP)을 줄일 수는 없다. 결국, 현실적으로 남은 해법은 GDP의 탄소집약도를 낮추는 것, 즉 성장을 추구하되 성장에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흔히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초기에는 경제성이 석탄이나 석유 등 기존 에너지원보다 떨어진다. 이런 간극(間隙)을 메우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도 앞다퉈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등은 세계적인 ‘탈(脫)탄소화’ 경향을 보여준다. 테슬라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업계도 전기차나 수소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다케우치 가즈히코(武內和彦)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장은 지난 9월 ‘문화미래리포트(MFR) 2020-기후와 포스트 코로나’에서 2018년 일본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의 ‘제5차 기본환경계획’ 승인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면서 당시 제안된 ‘순환공생권(CES·Circulating and Ecological Sphere)’ 개념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것은 지역적 규모에서 시작해 국지적 규모, 지역사회 규모의 다양한 층위로 구성돼 있고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교류하며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자원 순환을 촉진하며 탈탄소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CES에서는 도농 간 협력이 요구되며 고용 창출로도 이어진다. 예컨대, 농촌이 에너지·식량·천연자원을 제공하면 도시는 농촌에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폐기물 관리 시설에 투자하면서 생겨난 신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 채식 위주의 식습관 필요 = EARTHDAY.ORG라는 시민단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을 제시한다. 개인, 기업, 국가 등의 단체가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여행할 때 자동차나 비행기를 가급적 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타기, 걷기가 권장된다. 음식에 있는 탄소발자국은 ‘음식발자국(Foodprint)’이라고 불린다. 육류와 유제품, 달걀을 생산할 때 엄청난 규모의 음식발자국이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도 기후 위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33억t의 이산화탄소를 유발한다.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한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많다. 육식 대신 권장되는 것은 채식 위주 식사다. 음식 쓰레기를 가능하면 남기지 말고,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마트에서 쇼핑할 때 재활용품을 구매하고, 선거에서 기후 위기 해결을 공약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도 권장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 = 현시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곳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해상 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개선 계획, 재활용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 해양 및 항공 부문의 배출권거래제(ETS·Emissions Trading System) 편입, 자율 자동차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 개발,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은 조 바이든(민주당) 당선인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등 친환경 분야에 4년간 2조 달러(약 2200조 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2050년 넷제로(net-zero·탄소 중립)’를 달성하고,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에 대해 2025년까지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이다. 탄소 국경세는 외국 기업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파리기후협약 탈퇴 절차를 시작했고, 절차 개시 후 1년이 지난 4일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2015년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국이 채택해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통해 “앞으로 40년(2060년) 이내에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탄소 배출 제로(0)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 등도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내놨다.


# 인류, 새롭고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까 = EU에 이어 미국도 2050년까지 순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앞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EU가 순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에 대해 우회적인 통상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이 향후 세계 경제 흐름을 결정할 중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후 위기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대응 방안을 전지구적(全地球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하므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기후변화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경제가 기후변화를 말하다-뜨거운 지구를 살리자’(나무발전소, 2016년)라는 책을 쓴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거에는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가 양립하기 어려운 상충 관계에 있는 과제로 치부됐지만, 이제 경제와 환경의 관계는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상생 관계로 변했다”며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3의 길(The Third Way)’의 창안자로 유명한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저서 ‘기후변화의 정치학’에서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가진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명구(名句)를 인용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만 하는, 다자간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기후변화가 바로 그런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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