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9차 기본계획안 보고
原電 전력비중 19% → 9.9%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발전 사업허가 종료 시점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국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에서도 신한울 3·4호기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15.1%에서 40%까지 늘리고 저렴한 원전 비중은 19.2%에서 9.9%까지 줄이는 9차 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개최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보고된 계획안은 5월 공개된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초안에서처럼 신한울 3·4호기가 전력 공급원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세우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전력 수요 전망과 관리, 발전, 설비 확충 방안 등을 담는다. 정부는 공사 보류 상태로 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한울 3·4호기를 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2월 26일이면 사업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 ‘탈(脫) 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미 사업허가를 받아놨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보류 상태로 뒀는데 전기사업법상 허가 취득 4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3개월 뒤면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가 종료될 수 있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했던 초안에 따르면, 2020년과 2034년 사이 설비비중은 원전이 19.2%에서 9.9%로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늘어난다.

원전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인 원전을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학과 교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