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27일(金)
‘尹소송 무력화’ 급한 秋, 서둘러 징계위 소집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징계 결정 땐 행정소송 무의미
‘先 감찰위’요구엔 코로나 핑계
감찰위원 “징계위도 연기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서둘러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함에 따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 모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정해 양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심리를 진행한다. 대개 재판부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1∼2주 정도 걸린다. 본안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2012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관실로부터 구체적 감찰 대상 비위 의혹은 물론, 감찰 개시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가 먼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내달 2일 징계위 심의를 통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나와 소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의 징계가 문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은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다. 추 장관이 징계위를 서둘러 소집한 배경이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징계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당초 감찰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이에 일부 감찰위 위원이 “감찰위가 먼저 열려야 한다”며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예정된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와 전혀 무관한 안건 때문”이라며 “일정이 연기된 이유도 외부 위원들이 모이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에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찰위를 연기했다면,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징계위도 연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mail 윤정선 기자 / 사회부  윤정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추미애 ‘尹 직무정지 철회 요구’ 정면거부
▶ 징계·감찰·수사 위법논란 휩싸인 ‘法無部’
[ 많이 본 기사 ]
▶ “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백신 구매국들 ‘진통’
▶ “소녀 가슴 만져도 옷입었으면 성폭력아냐” 판결에 분노
▶ 서민 “‘대깨문’, 대통령을 왕 모시듯… 文, 민망하지 않나”
▶ 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정
▶ 모든 보병부대에 국산 K-14 저격소총 보급 완료…한밤중..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사위들 “종중 재산 며느리만?… 우리..
내일 태풍급 강풍·눈… 모레 서울 영하..
손실보상, 年매출 기준 160만명 정액..
‘미친 집값’ 만드는 ‘미친 정책’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조국 사태 때… 잠이 안왔다 文정권, 도덕성조차 없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 다시 봤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
ㄴ “세금 거덜내고 미래 죽이는 정치, 숙주에 붙어사는 기생충보다..
ㄴ 콤플렉스 극복위해 글쓰기… 유머·풍자 담긴 정치 칼럼으로 주목..
“소녀 가슴 만져도 옷입었으면 성폭력아냐” 판결에..
또 野동의없이 박범계 법무 임명… 文정부 장관 47..
조수진, 고민정을 ‘조선시대 후궁’ 비유 논란
line
special news 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

line
檢, ‘이용구 폭행 봐주기’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檢, 최강욱 기소…‘채널A 사건’ 허위사실유포 혐의
바이든 中압박에도… 文은 시진핑 칭송
photo_news
지연수 “일라이, 전화로 이혼 의사 통보…최근..
photo_news
코로나에 날아간 PGA 무대…초청 선수 존슨,..
line
[W]
illust
백신 접종으로 본 주사기의 세계…로마시대 ‘피스톤형’ 등장, ..
[Science]
illust
본다는 것은 뇌 해석의 결과… 경험이 쌓여 ‘마음’이 되다
topnew_title
number “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백신 구..
사위들 “종중 재산 며느리만?… 우리도 나눠..
내일 태풍급 강풍·눈… 모레 서울 영하 12도
손실보상, 年매출 기준 160만명 정액보상…..
hot_photo
‘1호가’ 박솔미 “한재석과 결혼? ..
hot_photo
배우 송유정, 23일 갑작스레 사망..
hot_photo
박소현, 4월26일 깜짝 결혼 발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