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소송 무력화’ 급한 秋, 서둘러 징계위 소집

징계 결정 땐 행정소송 무의미
‘先 감찰위’요구엔 코로나 핑계
감찰위원 “징계위도 연기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서둘러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함에 따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 모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건을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조미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정해 양측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심리를 진행한다. 대개 재판부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1∼2주 정도 걸린다. 본안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2012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유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감찰관실로부터 구체적 감찰 대상 비위 의혹은 물론, 감찰 개시 여부에 대해서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가 먼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내달 2일 징계위 심의를 통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징계위에 윤 총장이 직접 나와 소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의 징계가 문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되면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은 모두 무의미해질 수 있다. 추 장관이 징계위를 서둘러 소집한 배경이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징계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당초 감찰위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내달 10일로 연기됐다. 이에 일부 감찰위 위원이 “감찰위가 먼저 열려야 한다”며 임시회의 소집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예정된 감찰위는 윤 총장 징계와 전혀 무관한 안건 때문”이라며 “일정이 연기된 이유도 외부 위원들이 모이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이 같은 설명에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감찰위를 연기했다면,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징계위도 연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