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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30일(月)
“총장임기 보장안되면 檢개혁 무산…권력시녀 만드는 愚 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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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가 열리는 3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秋사단’ 분류됐던 趙마저 촉구

現정부 측근의 결자해지 호소
일선 검사 사실상 100% 반발
감찰·징계위 영향미칠지 주목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검란(檢亂)이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양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해 올해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창검사까지 오른 추 장관 측근 검찰 고위 간부마저 추 장관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이다. 조 차장검사는 현재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외나무다리’에 봉착한 추 장관은 강행 또는 철회 여부를 두고 중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차장검사가 30일 오전 9시 37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과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란 부제를 단 A4 용지 두 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전날까지 사실상 소수의 이른바 ‘추라인’ 검사들을 제외한 전국 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위법하다고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됐던 조 차장검사마저 추 장관에게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조 차장검사의 글은 12월 1일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2일 징계위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차장검사는 글에서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공염불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2100여 명의 검사와 8000여 명의 수사관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권한대행은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차장검사의 공개서한은 사실상 전국 검사들이 추 장관의 위법한 처분을 비판하는 성명을 일제히 내놓은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검찰의 최종입장을 정리한 내용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4일 이후 대검 중간간부, 연구관들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면서 조 차장검사에게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중간간부와 연구관, 전국 검사들이 위법한 조치를 비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내부에서 침묵에 대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차장검사의 공개서한은 앞으로 추 장관의 선택을 놓고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침묵하고 있는 소수의 ‘추라인’ 검사들에게도 압박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추 장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비판 입장문에서 빠졌다. 이외에도 심재철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와 대검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도 빠졌다.

염유섭·윤정선 기자 yuseoby@munhwa.com


[조남관 檢총장대행 공개서한 요약]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충정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 명의 검사와 8000여 명의 수사관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 대다수 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2020. 11. 30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남관 올림
e-mail 염유섭 기자 / 사회부  염유섭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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