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 재판장과 같은 법원 근무

서울고법서 1년반 함께 일해
법조계 “秋, 판사성향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본안 소송 재판을 위해 법무부 측에서 판사 출신인 이옥형(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되레 판사성향을 분석한 선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재판을 맡은 조미연(27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2010년부터 약 1년6개월간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 중 한 명으로 파악됐다.

3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본안 소송 재판을 위해 법무부가 선임한 이 변호사는 조 부장판사와 1년6개월간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고, 현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과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든 인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이 변호사는 본인 페이스북에 “나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란 글을 올렸다.

둘은 같은 법원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법조인대관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0년 2월부터 약 2년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조 부장판사는 2010년 8월부터 1년 6개월간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다. 둘은 2012년 2월 동시에 다른 법원으로 전출됐다. 또 두 사람은 연수원 동기일 뿐 아니라 호남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동생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해 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원 근무 이력, 김 대법원장과 관계 등을 고려해 선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스타일을 정리한 것을 두고, 공판을 위해 해외에서도 있는 일이란 분석이 나온다.

염유섭·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