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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0년 12월 01일(火)
‘秋의 감찰위 패싱’에 폭발한 위원들… 징계위 강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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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위 출석하는 尹 법률대리인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일 오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왼쪽 두 번째) 변호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 개최

“秋, 애초에 감찰위 건너뛴 채
징계위 소집… 위법하고 부당”

秋, 예정대로 징계위 소집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며 다음 날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고 추 장관에게 권고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추 장관 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감찰위 권고를 무시한 채 징계위 소집 및 윤 총장 해임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앞서 추 장관은 사전 예고 없이 감찰규정까지 뜯어고치면서 외부 전문가 위주로 편성된 감찰위의 심의 절차를 건너뛰려 해 논란을 빚어왔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감찰위 임시회의에 출석한 7명의 위원은 “추 장관이 애초 감찰위를 건너뛴 채 징계위를 소집하려고 했던 건 위법 부당하다”면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 장관 측에 전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법무부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와 징계청구, 수사 의뢰 절차에 문제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감찰 위원은 추 장관이 중대한 감찰 사안인데도 감찰위를 건너뛴 채 윤 총장 징계를 강행하려 했던 경위에 대해서도 “사실상 들러리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이 외부 통제 강화 차원에서 감찰위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답이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감찰규정 변경이나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일 법무부는 감찰규정에서 의무조항이었던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감찰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꿨다.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4월 추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들도 추 장관이 직접 임명, 별도 오찬 등을 가졌다.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검사는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이유 검토’ 제목의 글을 통해 “(규정 변경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에 있어 대검 감찰위와 법무부 감찰위 어느 쪽 심의도 거치지 않아 외부 통제가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감찰 대상자인 검찰총장에게 심대한 절차상 불이익을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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