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득권 지키려는 檢… 저항 극복해야” vs 野 “文정부 법치주의 파탄, 전세계서 관심”

‘尹 징계위’ 앞두고 정치권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당은 윤 총장을 향해 “징계 전에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 징계위라고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검찰총장을 더 유지한다는 건 대한민국 검찰의 중립성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치를 하고 싶으면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현장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명예로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독립성이라는 미명하에 기소·수사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채 권력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그 유일한 방법은 검찰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 언론이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진 못한다”고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결정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로 정당성 없음이 확인된 윤 총장 징계 요구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고 난장판을 수습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시라”고 밝혔다.

이후민·손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