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 비핵화 의지 절실하게 설명했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5/2024051701039912053001_300.jpg?v=20240517172136)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1
해임 뒤 복귀땐 새총장과 동거
6개월 정직 징계땐 ‘식물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는 15일 재개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나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지면 즉각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소송 자체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정직의 경우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건의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게 되면 신임 총장이 임명되기 때문에 임기 전에 승소할 경우 ‘한 지붕 두 총장’이라는 기이한 상황을 맞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징계 방침을 정한 만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정직 또는 해임, 면직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 의결이 이뤄지고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총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결정하게 되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사실상 면직 상태에 들어간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박탈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칼을 뽑아 든 만큼 징계위에서 정직 결정이 내려져도 추 장관이 이를 빌미로 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제기할 행정소송의 ‘실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임명된 총장이 있다면 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신임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 사태가 빚어진다.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윤 전 단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임 단장인 박형식 단장과 ‘한 지붕 두 단장’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문체부가 규정상 해임 이외의 징계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단장은 문체부가 부적격한 직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통보하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한 윤 단장은 “명예회복이 됐다”며 18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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