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3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01월 14일(木)
‘국정농단’ 박근혜, 20년刑 최종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벌금 180억·추징금 35억원 등
대법 재상고심 원심대로 선고
崔태블릿 촉발 4년여만에 종결

刑확정에 사면론 재점화할 듯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사진)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촉발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 대한 법적 심판이 4년 2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 중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론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 지지층의 반발을 산 전례를 볼 때 여권에서 사면 논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이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mail 이은지 기자 / 사회부  이은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특별사면 고심 깊어지는 文… 野 “통합 결단하라” 靑안팎선 “불…
▶ 구속기소 3년9개월만에 종결… 공천개입 포함 ‘총 형량 22년’
▶ 박영수 특검 “판결 존중…남은 사건도 신속히 선고되길”
▶ ‘국정농단 판결’ 마무리 단계…이재용 파기환송심·우병우 항소심…
[ 많이 본 기사 ]
▶ “안철수 41% vs 박영선 33%, 나경원 38% vs 박영선 36%..
▶ ‘나 때문에 딸 코로나 감염’… 30대 주부 극단 선택
▶ 혼자사는女 집안 들락날락…20대 휴학생 ‘소름행각’
▶ ‘쓰러진 여직원 방치’ 국토연구원 前부원장 살인 혐의 기소
▶ 강원래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 꼴등”… 발언 사과 “심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버디만 7개 임성재, PGA 투어 2R ..
“자위해봐” 미성년자 성착취 21세…법..
방탄소년단 팔로잉한 해리스 부통령..
미혼 남녀들이 원하는 상대방의 결혼..
성인 30% “대한민국 성공요소 1순위..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전지검은 쓰러진 후배 여직원을 차에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23일 지방 법조계에 따르면..
mark‘나 때문에 딸 코로나 감염’… 30대 주부 극단 선택
mark혼자사는女 집안 들락날락…20대 휴학생 ‘소름행각’
뒤늦게 사과한 유시민…“말로 끝날 일인가” 비판 빗..
‘안철수 없이’ 국민의힘 경선 시간표 확정…컨벤션..
“안철수 41% vs 박영선 33%, 나경원 38% vs 박영..
line
special news 강원래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 꼴등”… 발언 ..
소상공인의 고충을 토로하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 꼴등”이라고 발언했다 비난에 휩싸인 가수 강원래..

line
백악관 “북핵은 심각한 위협, 동맹과 협의”…‘새 전..
고층 아파트는 배달료 더 내라?…“이러다 벚꽃 할증..
신규확진 431명,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사망자..
photo_news
‘진짜 홈런왕’…메이저리그 전설 행크 에런, 8..
photo_news
‘9억팔’ 키움 장재영은 올해 어떤 옷을 입을까..
line
[북리뷰]
illust
우리 눈 가리는 ‘욕망의 거품’ 과학으로 터트리다
[M 인터뷰]
illust
“당장 안쓰는 물건 ‘정리’하면 삶이 ‘정돈’될 겁니다”
topnew_title
number 버디만 7개 임성재, PGA 투어 2R 단독 선두..
“자위해봐” 미성년자 성착취 21세…법정서 ..
방탄소년단 팔로잉한 해리스 부통령…‘팬 인..
미혼 남녀들이 원하는 상대방의 결혼자금은..
hot_photo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첫..
hot_photo
돈스파이크, 열애 “50일 기념…1..
hot_photo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2심도 집..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