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出禁’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긴급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의 강제수사 전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금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압수수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년 3월 23일 출금을 전후해 출입국 기록 등을 무단 조회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요청을 받고 거절한 대검 기획조정부, 당시 수사에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안양지청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보통 기관 간 압수수색의 형태로 자료를 확보한다.

수사팀은 강제수사 전환을 통해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근무 후 미국 연수를 갔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다. 특히 이 검사는 2019년 3월 20일 대검 기조부에 출국금지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흘 후 새벽엔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게 돌연 과거 종결된 사건번호를 적용해 출금 조치를 내렸다.

염유섭·이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