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全도민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강행

등록외국인 포함 1399만명
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안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당초 설 연휴 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급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가 주어진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 주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외국인의 경우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