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다단계 연루…‘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법무부수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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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1-01-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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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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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의혹 풀릴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朴, 폭행 혐의로 법원 출석 앞둬
측근 불법정치자금 묵인 논란도
野 “임명 취소” 文대통령에 요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열린 가운데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자처했던 박 후보자는 온갖 의혹을 해명하는 일이 큰 난제로 떠올랐다. 고시생·야당 당직자 폭행, 최측근 불법 선거자금 수수 묵인, 법무법인(로펌) 투자 이해충돌, 재산신고 상습 누락 등 다양한 논란에 박 후보자는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즉시 박 후보자 임명을 취소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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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논란= 박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관련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야당 당직자를 붙잡고 이른바 ‘헤드록’을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담기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모임 소속 한 고시생을 지난 2016년 폭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명예훼손·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해충돌 논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지난 2017년 지분 7.143%를 취득했던 로펌 ‘명경’ 매출이 해당 시점을 전후로 폭증했다. 지난 2012∼2014년 1000만 원대였던 매출이 2017년 10억7564만 원에 달했고 2019년 11억8950만 원으로 늘었다. 이 로펌은 박 후보자 동생 박모 씨가 사무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 조 의원실은 박 후보자가 대전시 105㎡ 아파트, 충북 영동군 임야 4만2476㎡ 절반 상당 상속분, 배우자 명의 경주시 소재 콘도 등을 연이어 재산신고에서 상습 누락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여권 지지자 모임인 ‘못난소나무’ 수석대표를 지낸 김모 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 박 후보자와 친분을 과시했던 김 씨의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유치 성공에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측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묵인 의혹= 박 후보자는 측근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지난 2018년 박 후보자의 최측근에게서 선거자금 1억 원을 요구받은 당일 박 후보자에게 직접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던 박 후보자 측근이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중립성 논란=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과잉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며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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