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정 과정까지 조사 확대… 警, LH 관련자 조만간 소환

丁총리, 전격 조사확대 지시
檢 수사에서 하던 계좌 추적
행정감사·조사 단계서 실시

野 “사장출신 변창흠이 조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정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의 범위는 물론, 대상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민심 이반이 극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앞선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의혹 당사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국토부는 LH 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의혹 당사자로 직무 배제된 LH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맡은 LH 직원 전부와 국토부는 물론, 경기도·경기도시공사까지로 조사 대상 범위를 넓혔다. 국토부는 산하기관인 LH의 감독기관이기에 감사·조사에도 참여하지만 감사원 감사대상자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는 전수조사 대상을 ‘국토부·LH 관련자’로 감사·조사 확대시점을 ‘감사원 위법성 확인 이후’로 한정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 이후 전격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민변·참여연대가 공개한 광명·시흥 지역 등기부등본 및 LH 직원명단 대조 결과(2018∼2020년) 내용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1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택지 지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까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자들의 계좌열람도 진행한다. 관련자 본인 동의하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경찰의 강제수사 단계에서나 가능한 계좌추적이 행정감사·조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LH에 진상조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즉각 상임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