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국정조사 0건·특위 0건…개원1년 넘도록 견제기능 상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가 일 안하니… 정문 앞 1인 시위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자들이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도입, 광역급행철도 노선 변경 등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21대 국회는 국정조사 0건, 특별검사 1건 등을 처리해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낙중 기자

특공·軍 성추행 사망 등 무시
특검은 ‘세월호’ 1건에 그쳐

“與는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
野는 정부압박·비판전략 없어”

지난해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가 지난 1년 동안 국정 비리 의혹과 혼선, 난맥상을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특별검사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한 1건만 처리해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15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5건의 국정조사 요청안이 제안됐으나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건 관련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논란 등에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특검법안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라임·옵티머스 의혹 사건과 관련해 2건이 발의됐으나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임명된 특검은 4·16 세월호 참사 증거 자료 조작 의혹 관련 1건뿐이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는 초당적으로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안 등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역시 하나도 구성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처럼 단일 상임위원회 차원을 넘어 국회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마저 외면을 받았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해야 하는 야당이 전략 부재 상태”라고 짚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