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 지원금… 黨政, 33조 슈퍼추경

기정예산 합해 36조 역대최대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카드 캐시백에 최소 1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기 회복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당·정 협의 후 “추경안은 33조 원 정도 내외로, 기정예산 3조 원이 있다. 총 규모는 36조 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단순 추경 규모로는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1000억 원이었으나, 당시 세출 증가는 23조6000억 원이었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지원 3조 패키지’에는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00만 명은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소득 하위 80% 지급과 관련해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픽스’된 건 아니고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하위 80% 소득은 대략 연봉 1억 원 선으로 추산했다. 영업 피해와 관련된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곳에 지원된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

백신·방역 보강에는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 회분 확보, 의료기관 손실보상,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4조∼5조 원이 투입된다.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는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는 12조∼13조 원이 편성된다. 박 의장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2조 원 정도는 국채 상환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