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개성공단 재개”…‘통신선 복원’하나에 다 내주려는 與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최고위원, 송 대표, 강병원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美 아스펜안보포럼서
“개성에 맥도날드 연다면” 거론
北 지원승인·훈련연기론 이어
‘도 넘은 北 비위 맞추기’ 비판

黨政은 한·미훈련 놓고 갈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자 남·북·미 간 신뢰를 다시 쌓아나갈 수 있는 대들보”라며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송 대표의 이 같은 주장과 최근 여권 일각의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 등이 부각되며 ‘여권의 도 넘은 북한 비위 맞추기’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동의 없는 개성 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 위반사항이다.

송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미국 아스펜안보포럼(Aspen Security Forum)에 참석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대중국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최근 논란이 이는 한미연합훈련을 예로 들며 “만일 ‘맥도날드’가 개성공단에 지점을 연다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 차원의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북한도 수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국 기업을 개성공단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 심기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이후 정부·여당이 다시 대북 대화에 속도를 내려는 상황에서 송 대표의 이 같은 발언까지 이어지자 ‘여권의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외국 기업 투자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유엔의 대북제재 조항에도 ‘인도적 역효과를 낳는 것은 대북 제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 등 지원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사건이나 같은 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한 사건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상태다.

이달 중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는 남남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남 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한다”고 경고한 뒤 정부·여당 내에서는 훈련 실시를 둘러싸고 ‘원칙론’과 ‘연기론’이 맞부딪치며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겨냥,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하는 등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김유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