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文, 월성원전 폐쇄 지시했다면 정권교체 뒤 법적 책임”

  • 문화일보
  • 입력 2021-08-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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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 인터뷰 - 최재형 前 감사원장

“지난 4년, 法治아닌 人治시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사진) 전 감사원장은 22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이 이뤄진 것이 있다면 정권교체 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검찰의 공소장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망에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담겼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어서 지금 (관여 정도가) 있다·없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문 대통령이 댓글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을 독려하는 듯한 질문을 한 이후 경제성평가 하향 조작, 조기 폐쇄로 이어졌다는 검찰 수사의 흐름과도 일치한다.

최 전 원장은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행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난 4년간 문 정부에서 이뤄지는 정책이나 국정이 법률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이념이나 정파적 이익에 따라 진행돼 결국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치가 아닌 자의적 통치 즉, 인치(人治)의 시대였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부처 장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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