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월성1호기 폐쇄시 법적책임 발생 우려”

사퇴 3개월전 소신발언 ‘주목’

이관섭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2018년 1월 사퇴 3개월 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 뒀던 이 전 사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다는 말들이 오갔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사장은 2017년 10월 국감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월성 1호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답변에 “구체적으로 조기 폐쇄와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없었고,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았다. 당시 야당 의원이 “안전성 문제가 없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 요청에 한수원이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결정을 한다면 이것도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본다”고 질의하자 이 전 사장은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6월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 한수원에 1481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팀은 애초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놓는 바람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