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정부 財政의 추악한 위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해동 경제부 부장

정부가 8월 31일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도 총지출을 올해(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 원의 ‘초(超)확장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2022년 5월)간 총지출 증가율은 50.91%에 달한다. 정부 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니 국회 확정안에서 다소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고려하면 수치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으로 따져도 10.18%에 달한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32.97%(연평균 6.59%), 박근혜 정부 4년간 17.11%(〃 4.28%)였다. 문 정부의 ‘재정 퍼주기’가 얼마나 도를 넘은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문 정부 재정 퍼주기의 결과는 결국 ‘채무 폭탄’과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2%로 사상 최초로 50%를 돌파한다.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 인구(중위 추계)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액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5만3883원에서 내년에는 2060만5119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0만 원을 넘어선다. 문 정부가 불과 5년 만에 국민 한 사람 어깨에 775만 원이 넘는 빚을 지운 것이다. 악화하는 나라 살림을 떠받치기 위해 단행한 증세(增稅) 등의 여파로 내년에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도 떨어진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가 338조6490억 원 걷혀 올해 본예산 대비 19.8%(55조9065억 원)나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세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22.7% 이후 가장 높다. 내년에 국세가 걷히는 강도가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졌다가 다시 회복을 시작한 때와 비슷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조세(국세 + 지방세) 부담률은 20.7%로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20%를 넘어선다. 조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더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내년에 28.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러나 문 정부 재정의 가장 추악한 위선을 드러낸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자신들은 연평균 증가율 10%가 넘도록 국민 세금을 쓰고, 그래서 나라 살림을 파탄 일보 직전으로 만들어놓고, 차기 정부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4.2∼5.0%로 억제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주장한 것이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2023년 5.0%, 2024년 4.5%, 2025년 4.2%로 명기돼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 당선된 뒤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해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아니었나. 청와대와 내각의 공무원들은 “내 임기만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에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