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0.25 월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1년 09월 24일(金)
K-방역 홍보도 양두구육(羊頭狗肉)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이용권 사회부 차장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유난히 정책에 ‘K’를 즐겨 사용하는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이제는 ‘K-백신’까지 내세우면서 브랜드화하는 모습에 떠오른 고사성어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팝’ ‘K-드라마’처럼, 과연 정부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을까. 정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 백신 협력 협약을 체결하자 청와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전략을 통한 정부의 백신 산업 육성 의지”를 배경으로 꼽았다. 또 베트남에 1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한국인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등 헌법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열외 없이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개인의 이동 경로를 의무 기록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강제로 나가야 하며, 가족이라도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면 마음대로 이용할 수조차 없다. 유흥시설은 감염병의 온상이라는 낙인 속에 문조차 열지 못한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의 자유도 철저히 금지돼 있다. 사회주의 국가 수준의 이러한 통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이 무색할 정도다. 미국과 유럽 등은 신속한 백신 확보로 이미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들 국가보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의식이 높지만 여전히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한국인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아직까지 국내 상황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K-백신’을 홍보한 것이다.

그간의 백신 공백은 ‘K-방역’으로 대응해왔지만, 그 실상 역시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희생으로 볼 수 있다. 오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악화됐지만, 정부는 근거가 불충분한 각종 규제를 연장하는 데 급급했다. 식당·카페 한 공간의 전체 인원은 상관없이 각 모임 인원만 4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부터 설득력이 떨어졌다. 출퇴근 지하철, 버스에 대한 방역기준과 열차, 택시의 방역기준이 다른 이유도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다.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수만 명이 오가지만, 결혼식 49명, 종교시설 99명, 콘서트장 2000명 등 제각각인 인원 기준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뒤늦게 70%를 넘어서자, 선심 쓰듯이 단계적 방역 완화 카드를 천천히 꺼내고 있다. 당장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해야 할 상황이지만, 10월 말에 접종 완료율이 70%에 달해야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방역 완화 카드를 이용하려 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규제 해소에 따른 일상적 자유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백신 접종률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
e-mail 이용권 기자 / 사회부 / 차장 이용권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18살 임신, 자퇴… 연락 안 되던 아이 아빠 사고로 죽어”
▶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개발 ..
▶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리치료..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
▶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포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
미국 MZ세대가 본 ‘오징어 게임’ 열풍..
topnew_title
topnews_photo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팩추얼-오늘부터 가족’에 스무살에 홀로 육아하는 이루시아의 사정이 전해졌다.23일 첫 방송된 ‘팩츄얼-오늘..
mark“이재명 지사님, 구치소 밥 맛있습니다…다른 증인도 있어”
mark이재명의 ‘그분·조폭·김부선’
이재명 지사 대장동 연루 드러나나…“정민용 팀장..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김선호 팬 응원문’..
‘도수치료 어디까지?’… 女 환자 가슴부위 만진 물..
line
special news 실탄 없는 ‘콜드 건’ 소품이라더니 ‘탕’…알렉 볼..
불행한 사고로 촬영 감독 사망? 안전 외면 ‘인재’ 가능성 제기총격 닷새 전에도 ‘콜드 건’ 사고…노조 “안전..

line
“유괴될 뻔한 아이들, 20m 달려 도망치니 범인이 ..
홍준표 “화천대유·천화동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
“속옷 색깔 궁금해” 군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photo_news
신용카드 주워보니 주인이 ‘인디아나 존스’…진..
photo_news
이재영도 그리스 리그 데뷔…“코치진, 동료 덕..
line

illust
‘60억분의1’ 표도르, 2년만의 복귀전서 1라운드 KO승

illust
고진영, BMW 챔피언십 우승…LPGA 투어 한국 선수 200승 쾌..
topnew_title
number “기침 하지마”…커피숍에서 손님 폭행한 40..
‘한강 대학생’ 경찰수사 종료…친구, 유기치..
이준석 만난 김종인 “11월 5일 지나봐야 결심..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尹캠프 공동선대..
hot_photo
신봉선,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
hot_photo
BTS “아미 소리 질러!”…팬데믹..
hot_photo
‘영화계 거목’ 이태원씨 별세…‘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