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K-방역 홍보도 양두구육(羊頭狗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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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사회부 차장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유난히 정책에 ‘K’를 즐겨 사용하는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가, 이제는 ‘K-백신’까지 내세우면서 브랜드화하는 모습에 떠오른 고사성어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팝’ ‘K-드라마’처럼, 과연 정부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큼 실효성을 거두고 있을까. 정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들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 백신 협력 협약을 체결하자 청와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전략을 통한 정부의 백신 산업 육성 의지”를 배경으로 꼽았다. 또 베트남에 10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상황은 어떤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한국인은 여전히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 등 헌법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열외 없이 공공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개인의 이동 경로를 의무 기록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가 되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강제로 나가야 하며, 가족이라도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면 마음대로 이용할 수조차 없다. 유흥시설은 감염병의 온상이라는 낙인 속에 문조차 열지 못한다. 정부 정책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의 자유도 철저히 금지돼 있다. 사회주의 국가 수준의 이러한 통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이 무색할 정도다. 미국과 유럽 등은 신속한 백신 확보로 이미 ‘위드 코로나’를 적용하면서 각종 규제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들 국가보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의식이 높지만 여전히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한국인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아직까지 국내 상황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K-백신’을 홍보한 것이다.

그간의 백신 공백은 ‘K-방역’으로 대응해왔지만, 그 실상 역시 비과학적인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적 희생으로 볼 수 있다. 오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악화됐지만, 정부는 근거가 불충분한 각종 규제를 연장하는 데 급급했다. 식당·카페 한 공간의 전체 인원은 상관없이 각 모임 인원만 4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부터 설득력이 떨어졌다. 출퇴근 지하철, 버스에 대한 방역기준과 열차, 택시의 방역기준이 다른 이유도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다. 백화점이나 마트에는 수만 명이 오가지만, 결혼식 49명, 종교시설 99명, 콘서트장 2000명 등 제각각인 인원 기준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뒤늦게 70%를 넘어서자, 선심 쓰듯이 단계적 방역 완화 카드를 천천히 꺼내고 있다. 당장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해야 할 상황이지만, 10월 말에 접종 완료율이 70%에 달해야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방역 완화 카드를 이용하려 드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규제 해소에 따른 일상적 자유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백신 접종률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는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