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核 놔둔 채 평화협상 하자는 文,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북한 핵 협상의 목표는 실질적인 북핵(北核) 폐기를 이끌어 대한민국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주력했고, 유엔과 공조해 압박과 제재로 핵 포기를 유도해왔다. 달래기식 협상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앨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 수십 년 협상과 북한의 기본 전략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내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 북한 핵무기를 놔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취지여서, 북한 주장에 더 가까울 정도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고 진전되며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북핵 고도화를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북핵 폐기가 어려우니 사실상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종전선언→평화협정 트랙을 가동하자는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공표한 것이다.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기도 한 최근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문 대통령은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핵실험이라든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저강도 긴장 고조’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낙관과 정반대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수많은 우려스러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토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책부터 밝히고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의 핵 고도화를 ‘소개’하기 전에 북한 행위를 규탄하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과 상응하는 응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평화협상이든 종전선언이든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북한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한편, 문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일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 중국 주장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 중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은 북한 대변인, 외교장관은 중국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