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1.12.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0월 28일(木)
‘만삭아내 살해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1심 승소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 (CG) [연합뉴스TV 제공]
2055년까지 총 30억여원 지급판결…아내 사망 전 보험 가입, 살인 혐의는 무죄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남편 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이씨에게 2억208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보험사가 이씨와 이씨 자녀에게 2055년까지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이씨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30억여원에 달한다.

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이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가 25건에 걸쳐 체결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 이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됐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친 끝에 이씨는 지난 3월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도 유사한 취지의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론은 11월 17일 나온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각방 쓰고 식사도 따로, 성생활은 가끔… 일본의 ‘공생혼’
▶ 英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이 청와대 차지”
▶ 11세 소녀, 친구와 영상 통화 중 사망…“장난치다 그넷줄..
▶ 모델 장윤주, 민머리 왜?…새벽 SNS에 팬들 ‘발칵’
▶ 60대남, 성매매 중 성기능 지적에 격분 50대녀 살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 中 콘돔..
식당서 잠깐 스쳤는데 오미크론 감염..
마포구 고물상서 항공탄 발견… 800여..
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소극적..
코드 수사도 ‘관권선거’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 김선영 기자의 오후에 읽는 도쿄입원·수술땐 서로의 법적 보호자 친밀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지지“30대 여성인 친구가 결혼 뒤 남편과..
mark60대남, 성매매 중 성기능 지적에 격분 50대녀 살해
mark배도환 “맞선 43번째 결혼…3일만 각방 쓰고 파경”
英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이 청와대 차지..
11세 소녀, 친구와 영상 통화 중 사망…“장난치다 그넷..
욕실 갇힌 70대, 보름만에 극적 구조…“세면대 물로 겨..
line
special news 모델 장윤주, 민머리 왜?…새벽 SNS에 팬들 ‘발..
모델 겸 배우 장윤주가 민머리 셀카를 공개했다.6일 장윤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플의 세계란 #왜케..

line
‘아이돌’ 솔빈 “죽여 버릴 거야 진짜”… 왜?
역대 최다 기록 이미 넘었다…오후 9시 최소 5619명 확..
지하철 운행 중이던 기관사 확진… 승객 전원 하차
photo_news
‘국민가수’ 부정투표 논란에 “불법계정 확인”
photo_news
박항서의 베트남, 스즈키컵 첫 경기서 라오스..
line

illust
푸이그 “한국프로야구 입단 제의받았지만, 미국에 남고 싶어”

illust
비부터 전지현까지…건물 팔아 수백억 번 게 아니라고?
topnew_title
number 결혼 안하고 아이 안낳고… 中 콘돔이 동났다
식당서 잠깐 스쳤는데 오미크론 감염?…“공기전..
마포구 고물상서 항공탄 발견… 800여명 대피
술자리 일행이 여성 때리는데 소극적 대응…경찰..
hot_photo
송혜교, 언제나 여신…“고혹의 절..
hot_photo
가수 이정현 임신…“사랑스러운..
hot_photo
제니, 막 찍어도 화보…“파리에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