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향 세미나, ‘재난전문대응군’ 창설 주장 제기

전문가들, 위기관리 전문 인력 확보 및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성 주장

세월호 침몰 사고와 코로나19 방역 과정 등에서 군 장병 투입이 상시화되면서 민간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재난전문대응군’ 창설 주장이 제기됐다. 재난·방역 등 위급상황에 전문화된 군을 조직해 신속·효율적으로 투입하자는 내용이다.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향’을 주제로 열린 자유경제정책연구원 창립 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재난전문대응군은 국가재난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오늘날 새로운 안보위협 증가와 군사과학기술 발전은 군이 과거 경로의존적 인식과 전략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사태 이후 재난구호 전문부대 창설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정 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방역 등 군 병력 투입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전문화된 인력·장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재난전문 인력과 첨단과학 장비를 갖춘 전문대응군이 창설된다면 국가재난위기 발생 시 군 자체 재난대응은 물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안보 위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위기관리체계 구축방안을 두고 부처 간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토론을 맡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범정부적 재난 상황에선 국무총리가 초기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전 부처를 총괄 지휘하며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연하고 기민한 국가위기관리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투입 인력의 전문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현재 한국은 ‘국가위기관리기본기침(대통령훈령)’을 통해 위기 시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제는 관리체계 운영 미숙”이라며 “재난위기 시 지휘부에서부터 일선 요원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무수행에 대한 기본적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대응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