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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08일(水)
이성윤 공소장, 보좌 간부가 편집·유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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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 파악

포렌식 대상자중 간부급 6~8명
親정부 성향 검사들 연루되자
감찰 결과 손 놓고 있나 의혹
일각 “공수처 수사 불구경하나”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감찰 과정에서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보좌했던 현직 A 검사장 PC에서 공소장 유출본(사진)의 원본 성격인 ‘워드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포렌식 대상자를 22명으로 특정했다. 여기에는 A 검사장을 포함, 간부급이 6~8명이었다. 포렌식 대상자는 공소장 편집본이 사진 파일 형태로 SNS 등에 유출되기 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이 고검장 공소장을 조회한 이들로 특정했다. 이 중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접속한 이력은 없어, 포렌식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포렌식 결과 지난 8월 검사장 승진 인사 전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고검장을 보좌한 A 검사장 PC에서 워드 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다만 A 검사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사 PC에서도 워드 파일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감찰부는 A 검사장이 편집본을 최초 생성하고, 이를 유출했다고 단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사진 속 ‘단서’를 토대로 적어도 간부급에서 편집본을 사진 찍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공소장 사진 파일 중에는 출력물 뒤로 검사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는데 ‘2018년 전국 검사 배치표’와 같다. 또 다른 사진 파일에는 가죽 매트 위에서 출력물을 찍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선 간부들의 방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 고검장을 보좌했던 A 검사장이 하루라도 빨리 이 고검장에게 공소장 내용을 보고하고자 내부 시스템을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검사장이 킥스에 접속해 공소장을 조회한 건 이 고검장 기소 다음 날인 5월 13일 오전 7~8시 사이로, 최초 열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생성된 공소장 편집본이 제3자를 거쳐 언론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A 검사장은 문화일보의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원지검이 기소한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 사건을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관련 내부망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고, 대검 감찰부는 감찰에 착수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친정부 성향 검사들이 연루되자 의도적으로 감찰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이 고검장 측으로부터 공소장 유출본이 최초 생성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검이 수원지검 수사팀에만 집중된 공수처 수사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윤정선·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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