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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연합사령관 재임시절 한·미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며 그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Su) 전투기가 중국 H-6 폭격기를 호위하는 모습.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3년간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300% 급증했다며 연합작계에 대응안 마련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국방부, “에이브럼스 ‘작계’ 中 언급은 개인 견해일 뿐…새 작계 북핵 위협 대비용” 부인
에이브럼스 “작계에 中 대응안 포함 한측에 요구” 작심발언…중 KADIZ 침범 300% 급증“
국방부는 27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한미연합 작전계획(작계·OPLAN)에 중국 대응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인적 입장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한·미 국방장관이 SCM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거둔 이 시기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이번 SCM에서 한·미가 승인한 전략기획지침(SPG)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작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중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의외“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방부가 ”새 작계 작성 시 주한미군 측이 ‘중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급변사태 시 중국 대응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작심 발언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주장을 부인하며 ‘연합작계 통한 중국 대응설’에 선을 그은 셈이다. 하지만 에이브럼스 발언을 통해 미군이 새 작계에 중국 대응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국군에 요구한 사실이 처음 공개됨으로써 국방부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SPG 작성 시 중국 이슈 포함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새 한·미 작계 SPG 작성 시 ‘중국 대응안’ 포함 부인
부 대변인은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한·미 작계 중국 대응안 필요’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번 SCM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및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상의 성과를 거둔 이 시기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해 소지가 있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SPG와 관련해서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를 한·미가 공동으로 인식해 이번 SCM에서 새로운 SPG에 합의했다“며 ”한·미가 승인한 전략기획지침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작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다. SPG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중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의외라는 입장“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부 대변인은 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지난 3년간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이 300% 급증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해명했다. 그는 ”주변국 군용기가 KADIZ 진입 시에 국제법 준수하에 직통망 운용, 전술조치 등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국방부에서는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 일각에서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지난 25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군의 군사 능력을 폄훼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이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중국의 KADIZ 침범 급증을 예로 들어 중국의 한반도 위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SPG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며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KADIZ를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작계에서 다뤄야 하며, 현재의 전략기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의 작심 발언은 올해 7월까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을 이끈 전직 미군 수뇌부가 한·미 전쟁 계획에 대중(對中) 작전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공론화한 것으로, 중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직 주한미군 수뇌부의 작계 수정 요청은 문재인 정부의 미·중 균형 전략 수정을 요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MD) 참여, 한·미·일 동맹’에 대해 3NO를 선언하는 등 중국 저자세 외교로 외교참사를 초래한 미·중 균형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
◆중·러 합동무력시위 한미연합군의 동·서해 해상·공중 우세 잠식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중국의 KADIZ 침범을 통한 ‘서해 내해화(內海化)’ 우려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에서의 중국 위협을 지적한 것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중국은 2012년부터 러시아와 군사공조를 통해 동·서해에서 해상무력시위를 시작했다“며 ”중·러의 합동무력시위는 기존의 한·미연합군의 동·서해에서의 일방적 해상·공중 우위를 잠식해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1월 9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를 침범해 한·중·일 군용기 50여 대가 혼전을 벌였고, 2019년 7월 2일 러시아 군용기가 6·25전쟁 이후 최초로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공군이 대응 사격한 사건, 2020년 12월 22일 중·러의 군용기 19대가 최초로 KADIZ를 합동으로 침입, 다음 날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남중국해로 대응 출격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뜨거운 감자’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개입 문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SCM에서 현행 작계 5015를 대폭 수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새 SPG 작성에 합의했다.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전면전을 상정한 계획이다. 작계 5015에 국지도발 대응 계획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북한의 도발을 상정한 것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나 중국 군용기들의 KADIZ 무단진입 상황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한·미 작계에서 중국 이슈가 고려 대상이 된 것은 작계 5027로,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작계 5015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미 양국군이 북한의 남침에 대해 반격, 평양까지 북진해 올라가 북 정권을 무너뜨리려 하는 상황 발생 시 중국군의 개입 문제다. 북한 급변사태 시 평양 정권의 개입 요청을 빌미로 중국군이 북한 내에 진주할 경우 대응 문제는 한·미, 미·중의 ‘뜨거운 감자’가 돼왔다. 특히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 핵을 장악하고, 폐기하는 문제는 미·중의 뜨거운 관심사였다.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가 발생할 경우 한·미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서 작계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전작권 전환이 연기된 이유는 북한, 중국, 러시아가 걸프전 이래 핵전쟁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군사전략의 초점을 항미(抗美)전쟁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북·중·러의 도 넘은 핵과 재래전에 대한 군비증강으로 동북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데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의 삼각안보동맹이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작계 논의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대중국 전략 공유망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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