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5.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1월 18일(火)
“자리 걸고 추진하겠다”더니… 이동걸 회장 책임론 거세질 듯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 산업銀 주도 구조조정 총체적 난국… 국가 산업 개편 휘청

대우조선 독과점 논란 알고도
3년간 대응책 못 내고 불발로

아시아나도 비슷한 과정 우려
EU 또 승인 않을 가능성 커져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노조의 반대와 외국 경쟁 당국의 합병 불승인 등 적지 않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기대 효과가 매우 큰 만큼 한번 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산은 회장직을 내놓을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이동걸(사진) KDB산업은행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이 직을 걸고 야심 차게 추진해 왔던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불발되면서 이 회장과 산은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특히, 무산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작업 후유증은 국가 경제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조선 산업 구조 개편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산은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당시부터 독과점 논란은 충분히 예견된 ‘시험문제’와 같았는데 지난 3년간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들끓고 있다. 당장,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괴로운 처지를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가 경쟁국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우려되는 대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건도 대우조선해양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 결합 역시 항공노선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며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수권 재배분·슬롯(시간당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등 독과점을 줄일 방안을 전제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을 해 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기업결합 건은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 필수 신고국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EU는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최근 에어캐나다-에어트랜샛 합병 등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독과점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건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나마 최근 매각에 성공한 대우건설 역시 혼란스럽다. 대우건설 노조는 인수자인 중흥그룹 측에 독립경영 보장과 기존 단체협약 승계, 인수 후 재매각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중흥그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17일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을 검거했고, 인수단은 전원 철수했다. 대우건설 노조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독립성과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에 중흥그룹이 약속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라는 인수자를 찾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산지역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산은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회장직 건다더니 ‘매각 작업 난국’… 국가산업재편 휘청
▶ 5년간 49개 구조조정기업 6조 투입… 산업銀서 회수한 비용은 …
[ 많이 본 기사 ]
▶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모..
▶ 정의당도 성폭력…강민진 청년정의당 前대표 “가해자 출..
▶ 김숙, ♥이대형과 결혼?…부모 허락에 식장 예약확인
▶ 민주당 수도권·중원 초비상…혼전 경기 외에 앞서는 곳 없..
▶ 尹, ‘총리 인준 찬물’ 우려에도… ‘한동훈, 결격사유 없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소상공인 26조 지원 등 역대최대 59조..
topnew_title
topnews_photo ■ 韓 임명 시점·방법 고심檢 총장 인선·檢 인사 등 산적 ‘더이상 시간끌기 어렵다’ 강행 野 시정연설 기립박수 예우에 곧바로 임명하기..
ㄴ 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수순…“정호영 계속 검토”
ㄴ 野 “한동훈, 이미 국민검증서 탈락” 반발
한동훈 사직글에 檢식구들 200여개 ‘선플’…“검사의 롤..
“해열제·체온계·진통제 구해달라”… 中에만 손벌리는 北
“열심히 살았더니 소득높다고 대출제한”…‘거꾸로 금융..
line
special news ‘국민 MC’ 송해, ‘전국노래자랑’ 현장녹화 앞두고..
원조 ‘국민 MC’ 송해(95)가 건강 문제로 34년간 진행을 맡아온 KBS 1TV ‘전국노래자랑’ 하차를 고민하고..

line
대통령·장관·與의원 광주 총출동… 野텃밭에서 ‘통합 첫..
‘노마스크’에 새 변이까지 덮쳐 불안불안
5년간 상장폐지 코인 541개…‘경고음’ 외면에 투자피해..
photo_news
“음바페, 2주 안에 레알 마드리드 이적”
photo_news
망자 명부에 BTS 이름·생년월일…드라마 ‘내일..
line
[Global Window]
illust
낙태권 뒤집히면 동성혼·피임 판결도 영향…美 중간선거 최대..

illust
강형욱, 역대급 입질견에 물려 피흘리며 병원行
topnew_title
number 오미크론보다 전파력 강한 ‘남아공 변이’ 국내 상..
아들이 대통령 됐어도… 이멜다 ‘명품 구두 3000..
‘K-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에 개인투자자들 집..
‘합참 청사 신축’ 공식화 “2026년 준공 추진”…남..
hot_photo
김가람 학폭 의혹 증폭…‘학폭위..
hot_photo
알렉사, K-팝가수로 시상식 유일..
hot_photo
“억 소리”…이상민, 박군 결혼식..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1년 1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