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성평등 부처’ 운영… 獨은 독립부처 따로 없어

■ 주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美는 ‘성평등정책委’ 설치

여성가족부 존폐가 20대 대선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은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뿐 아니라 감시·구제 기구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부처가 없는 경우는 해당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두거나 통합 부처에 관장하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여성부와 평등부’ 장관직을 지난 1997년 만든 데 이어 2007년 ‘성평등국’을 설치했다. 여성장관과 평등장관이 각각 여성과 트랜스젠더 등 관련 정책 마련과 입법을 주도한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각 업계에 자료를 요구하고 규제도 구상한다. 성평등국은 여성, 성소수자 등과 관련한 국가 전략 수립과 입법 지원에 나서고 선거공약 이행도 감시한다. 이외 영국은 평등·인권위원회(EHRC)를 두고 노동자와 고용인 등 기업 현장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를 자문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프랑스는 ‘성평등·다양성·기회균등부’에서 이 같은 정책을 다룬다.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LGBT)에 대한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한 기회균등 정책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 ‘성평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 건강 관리, 인종 정의, 젠더 폭력 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독일은 성평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하지 않고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