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年 4000명…‘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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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앞
학대·방임문제 등 해결 기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행정상 등록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들’이 한 해 4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아이들의 정규교육·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비롯해 학대·방임 등의 사회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출생 사실이 파악되지 못한 채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 출생 시 14일 이내에 산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아이 성별과 수, 출생 연월일시 등을 시·읍·면장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시·읍·면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를 출생신고 수리 내용과 대조해 누락된 아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에게 알려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 출생아의 약 99.6%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면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0.4%의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법원행정처 가족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고지 건수 9578건 가운데 납입 건수는 5666건이다. 이를 토대로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은 3912명의 아동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에서는 출생 통보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고, 혼외 자녀 등의 문제로 출생 신고를 피하고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의 책임은 대부분 부모에게 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한 달 내에 부모가 해야 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친족, 의사·조산사 순으로 부담이 돌아간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에 법률을 개정해 의사나 조산사에게 출생 통보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