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한다면… 재건축 규제라도 풀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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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연장할 거라면, 재건축 규제 완화라도 신속히 해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김수영(사진) 양천구청장은 지난 11일 구청 집무실에서 “목동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한다.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는 지난해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목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이 지역 실거래는 약 10분의 1로 줄었다. 서울시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지 논의한다.

김 구청장은 “투기 세력이 아닌 실제로 목동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제는 규제 완화도 안 하면서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대신, 재건축 규제 완화와 허가를 신속하게 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구청장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기조에 반해도 꾸준히 재건축 활성화를 외쳐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오승록 노원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과 함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만남은 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성사된 것이다. 또 김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직접 찾기도 했다. 주민들과의 만남도 지속해서 가졌다.

김 구청장은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승리할 경우, 각 사업지에서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뿐 아니라 신월동 아파트 단지들도 모두 혜택을 입게 된다”며 “주민들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불편을 감수했던 만큼, 발 빠른 행정 지원으로 사업 속도를 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번의 임기를 거치며 ‘전문가’가 된 만큼, 적응 기간 없이 첫날부터 빈틈없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