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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5월 20일(金)
‘블랙리스트’, 靑지시서 출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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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수시로 드나든 ‘기관장 사퇴압박’ 산업부 국장

연루 국장, 월성원전 폐쇄 등
채희봉과 소통·백운규에 전달
월성공소장에도 간접지시 정황
檢, 사직강요 윗선수사 나설듯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당시 산하기관장 사직 강요에 나섰던 산업부 공무원을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각종 지시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청와대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윗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 산업부 국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하반기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소통한 뒤 백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국장이 ‘메신저’ 역할을 하며 채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백 전 장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국장을 통한 청와대 지시 전달 구조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비서관 공소장에도 담겨 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에너지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야 한다는 박 국장의 보고에 채 전 비서관은 “(그런 말 하려면) 청와대에 오지 말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질책을 포함 청와대 지시를 박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도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백 전 장관은 실제로 부하 공무원들에게 산하기관장 조기 교체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도 ‘채 전 비서관-박 국장-백 전 장관’으로 이어지는 지시 전달 구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국장은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사장들을 불러 “정부의 입장”이라며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의혹 당사자이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내보내는 데 있어 청와대나 산업부 최상층 지시를 받지 않고 움직였을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고 말했다. 전날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 확보한 백 전 장관 이메일 등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백 전 장관은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한양대 사무실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따로 지시받은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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