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核 대응’ 첫 명시, 후속조치 신속히 구체화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첫째,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 수단으로서의 ‘핵’이 처음으로 양국 성명에 표기됐다. 둘째는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사용·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것으로, 자유민주 국가 중심의 경제·기술 파트너십 구축을 천명했다. 70여 년 한미동맹 역사를 돌아볼 때,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한국 보호’ 측면이 훨씬 강했지만, 이제 경제·기술·글로벌 동맹으로 확장되면서 명실공히 양국이 상호 기여하는 관계가 됐음을 선언한 의미도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공약은 매년 양국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언급됐지만, 이번엔 대응 수단으로서의 ‘핵’이 적시된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선제 불사용’ 공약을 고수하다 지난 3월 말 의회에 핵태세보고서(NPR)를 제출하며 ‘동맹·파트너를 방어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했고, 이번에 공식화했다. 양 정상은 이를 위해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 조기 가동,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 강화, 미군 전략자산의 적기 전개 등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며 EDSCG를 기피해 ‘찢어진 핵우산’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동맹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관건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 구체화다. 한·미 당국 간 북핵 대비 훈련과 함께 성주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 나토형 핵 공유 논의, 나아가 한국의 실질적 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조치도 이어져야 한다. 23일 도쿄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 주도적 참여 의지를 밝히는 것이나,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 상호조달협정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글로벌 포괄동맹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