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집무실 향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5.25
“월권·위법, 검찰의 국정장악 시도”…‘법무부 인사검증’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의 국정 장악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 한동훈 장관을 거쳐 검찰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이 모든 국가권력을 독식하는 ‘검찰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설치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무에 관한 사무”라며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월권 집단이자 위법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것은 결국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의 직할통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이나 일상까지 뒤를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검증 조직 설치안에 반발했다.
이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던 ‘대통령-법무부 장관-검찰’에 이르는 검찰 수직 계열을 구축한 것에 모자라, 한동훈 장관에게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쥐여주면서 그야말로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들려고 한다”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에 근무하는 사람 대부분이 검사로, 실·국장이 모두 현직 검사들”이라며 “검찰과 법무부는 분리가 안 돼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직접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인사시스템이 ‘인사혁신처-법무부-경찰’이라는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가동될 수 있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에 대해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 법안을 내고 법을 고쳐라. 왜 법에 의하지 않은 무법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 선대위 대변인도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앞으로 어느 부처도 감히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 장관의 소통령 등극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수진(서울 동작구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인사 검증 대상자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정보는 결국 법적·도덕적 의혹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기업이나 사회단체, 언론사의 목줄을 죄는 범죄나 수사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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