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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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3기 신도시‘주택공급 정책’가속도

142만 가구… 2026년 입주
청년원가주택 등도 함께 첫선
인천계양은 토지보상 끝마쳐
하남교산 93% 등 쾌속 진행

GTX·도시철도로 교통 최고
AI·드론·빅데이터 등도 접목
경제·역사문화·생태 등 결합
특화전략 통해 완결형 도시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250만 호 공급대책이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건설 사업도 정부의 공급정책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 첫 입주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정책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는 교통 편의성과 자족기능, 저렴한 비용 등 수요자들이 원하는 모든 장점을 갖출 전망이어서 새 정부의 다른 공급정책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높다.

◇3기 신도시로 정책성과 조기 창출 가능= 지난해 8월 1차 사전청약을 했던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709호 공공분양 공급에 3만7000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전용면적 84㎡의 경우 1만여 명이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계양 지역은 도시 인프라 건설이 시작됐고, 조만간 아파트 공사도 진행될 수 있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에 첫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처럼 3기 신도시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 우선’ 정책 성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지난달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 중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출범 100일 안에 공급계획을 구체화한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임기 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방식으로는 새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 중시 기조에 따라 각종 규제 합리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언급됐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개발 시기와 지역을 확정해야 해 개발이 현실화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추진이 ‘250만 호 공급’의 핵심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물량도 142만 호 수준으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제도마련 및 사업대상지 발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타 사업 유형에 비해 3기 신도시는 사업 진도가 빨라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다.

◇5개 지구 사업 순항 중= 3기 신도시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최초로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현재 남양주왕숙·왕숙2, 인천계양, 하남교산,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5개 지구의 보상, 인허가, 조성공사 등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계양은 현재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협의 보상 진행률은 하남교산(93%), 부천대장(69%), 남양주왕숙(70%)·왕숙2(63%) 등이다. 마지막으로 보상 협의에 착수하는 고양창릉은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6월 중 토지·지장물 일괄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로와 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시공하는 조성공사의 경우, 올해 4월 인천계양이 최초로 착공했고 6월 남양주왕숙·왕숙2, 7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이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원가주택 등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은 3기 신도시를 통해 빠르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정책 사업이 3기 신도시에 성공적으로 도입돼 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교통·교육·일자리·환경에서 차별화=3기 신도시는 기존 사업에 비해 빠른 사업 속도는 물론 내용 면에서도 차별화를 지향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등 정시성을 갖춘 철도 중심의 교통망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은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스마트 미래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등의 특화요소도 모든 3기 신도시에 공통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3기 신도시가 지속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스마트시티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전략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구별 개성과 특징을 살린 특화 포인트도 주목할 만하다. 인천계양은 인천 D.N.A 혁신밸리, 상암DMC·마곡지구 등 배후지와의 시너지를 통해 서울의 일자리 기능을 분산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판교’를 콘셉트로 설정했다. GTX-B·경춘선·서울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 등 사통팔달의 철도, 도로망을 갖춘 남양주왕숙은 교통요지로, 강력한 흡인력을 가진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로 개발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가장 가까운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은 덕풍천 등 수변공원과 역사문화재 등 지역자산을 활용해 교통, 경제, 역사문화, 환경을 두루 갖춘 완결형 신도시를 추구한다. 부천대장은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관문도시로서, 인천계양·서울마곡 지구와의 연계 및 경인 산업축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 복합도시’를 꿈꾼다. 고양창릉은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수도권 서북부 경제-문화수도’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공원·생태하천 및 건축물 입체 녹화 등 촘촘한 녹지체계를 갖춘 청록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은 총 40만 명 가까이 청약자가 몰리면서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큰 인기를 보였다. 3기 신도시는 탁월한 입지와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 다양한 특화요소, 저렴한 분양가, 공공주도의 차질없는 사업 진행 등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든든하게 책임질 3기 신도시는 향후에도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후회 없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게 주택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