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3법 개선책 지시…“영향 심층 분석”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 경감 지원”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층 부담 경감, 정부 산하 위원회 정비 주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영향을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을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 상생 임대임에 대한 혜택 확대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층 부담 경감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