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2.8.9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6월 28일(火)
MB, 형집행정지로 3개월 일시 석방...오늘 바로 적용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밴드
현재 지병 검사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된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는 지병 관련 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이날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당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이날부터 적용되며,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속보] 관악구 도림천 범람에 산사태 경보, 서울 곳곳 침..
▶ 김경수 ‘8·15 특사’ 제외될 듯...尹,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
▶ 폭우에 서울 지하철·버스 증편...막차는 30분 연장
▶ 한강변 지그재그 연결… 세계적 ‘석양 명소’로
▶ 서울시 중대재해 총괄 실·국장 모두 공석…문제없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500대 기업 CEO 10명 중 3명 이상..
서울시, 올해분 주민세 906억 원 부과..
소년원 수용 자랑… 촉법제도 비웃는..
외국근로자 月 1만명 이상 신속입국…..
‘이준석계’ 정미경 최고위원·한기호 사..
topnew_title
topnews_photo 영국 태생으로 호주의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올리비아 뉴튼 존이 8일(현지시간)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남편인 존 이..
mark[속보] 관악구 도림천 범람에 산사태 경보, 서울 곳곳 침수…한..
mark김경수 ‘8·15 특사’ 제외될 듯...尹, 정치인 사면 최소화 방침
[속보] “반지하 침수로 10대 포함 3명 사망” 비롯, 수도..
수도권 공공기관 출근 오전 11시 이후로…호우 중대본..
[속보] 박순애 사퇴 “학제개편 논란 등 모든 책임 저에..
line
special news “제니병 걸렸다”…예리, 악성 유튜버에 “불쌍하다..
그룹 레드벨벳 멤버 예리가 자신을 비난한 유튜버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예리는 최근 팬 커뮤니티 버블에..

line
[포토뉴스] 文, 휴가인증샷으로 ‘폭풍인스타’....바다·산..
‘여자 화장실 몰카’ 연세대 의대생, 32차례나 범행
민주당, “한 총리, 文 정부 기관장 찍어내기” 검찰 고발..
photo_news
정교한 퍼트·막강 멘털…김주형 “이렇게 갑자..
photo_news
일주일 새 2배로 커진 칠레 거대 싱크홀…개선..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혼자라 느껴질 때 빛처럼 온 그대’…빛이 되는 사람은 객석에..

illust
호텔식당 36곳 총지휘… “조리 비법 대신 자부심·책임감 가르..
topnew_title
number 500대 기업 CEO 10명 중 3명 이상 외부 영입…오..
서울시, 올해분 주민세 906억 원 부과…납부시한..
소년원 수용 자랑… 촉법제도 비웃는 10代
외국근로자 月 1만명 이상 신속입국… 인력난 ‘숨..
hot_photo
김지민, 상복 입고 마지막까지 함..
hot_photo
‘우영우’ 돌풍에 태국 한류 열기…..
hot_photo
별 이미지라며 소시지 사진 올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7.15 | 회장 : 이병규 | 발행·편집인 : 김병직 | 발행연월일 : 1991.11.1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