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

“교통·교육 편의까지 고려한
혁신적 주택 공급모델 낼 것
국토균형발전·도시혁신 추진”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 한편 주택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과 국민생활 편의까지 고려한 주택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원 장관은 특히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고,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0만 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사회적 융화)를 도모하겠다면서 임대주택과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다양한 주거 모델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 사기나 층간 소음과 같이 오랜 기간 지속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어진 국토부 간부 인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 1급·실장인사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고,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없었다”며 인사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 ‘차기 대권 후보’라는 언급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기회가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잘 안다”며 “국민의 주택 걱정을 해소해야 윤석열·원희룡의 미래가 있기에 주거안정, 국토부와 연결된 여러 혁신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