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용역 대금 미수로 민사 피소도…내부 문서 조작 정황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직원이 법인카드를 유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횡령 범죄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잇따르는 모습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최근 전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업무용 물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실제로 물품은 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일단 10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 측은 10여 년간 근무하다 올 초 퇴사한 A씨의 미납 대금 내역을 확인하던 중 횡령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A씨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담당할 당시 사업에 지원한 기업들로부터 수억 원대 용역대금 미수에 따른 민사 분쟁에도 휘말린 것으로 알려져 A씨의 전체 비위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3년째 대금을 받지 못한 한 업체는 지난 4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A씨, 당시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전 장관을 상대로 약정금 3억3496만 원을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업체도 진흥원을 상대로 용역비 4억50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A씨는 피고 소송관계인으로 참가하고 있다. 진흥원은 A씨가 이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돈을 받지 못한 피해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체 미수금 규모가 20억 원대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진흥원 측은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라 내부 감사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올해 예산만 1241억 원에 달한다. 데이터 판매, 가공서비스를 제공한 공급기업을 모집한 뒤 이후 바우처를 활용할 수요기업을 심사·선정해 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며, 전담 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전반적인 사업을 주관한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용역사업 관련 대금 지급 관리 미흡 문제는 과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내부 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흥원은 2020년 내부감사 결과 용역사업 등에 대한 검사 업무 처리 및 대금 지급 관리 미흡 사안을 발견해 관련 부서에 지적 사항을 통보했다. 이후 진흥원은 관련 부서가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했다며 ‘이행 완료’로 평가했다. 이듬해인 2021년 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일반감사를 한 결과, 용역계약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점이 발견됐고 진흥원은 관련자 3명 경고·1명 주의 처분을 했다.

송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