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인프라 노후화 심각…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KEI 물 심포지엄서 지적

국내 물 인프라 안전문제가 불거지고 노후화도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성능평가 법제화·민간투자 유도 등의 자구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물 인프라는 물과 관련된 기반 시설로 댐, 저수지, 하천, 상하수도 시설 등을 말한다.

강형식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14일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물 관리’를 주제로 개최된 KEI 물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물 인프라’의 비율은 2020년 기준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40∼49%에 달했지만 2035년이 되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돼 전국 모든 지역이 40% 이상이고 충북, 대구는 70∼7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물 인프라 안전등급이 지난 2015∼2020년 사이 상하수도와 댐, 하천 관련 등에서 최우수 등급 대신 B, C 등급이 증가하는 등 하락세라고 지적했다.

특히 물 인프라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을 안전 및 유지관리 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목격된 지반침하 주요 원인이 하수관임에도 시설물안전법에 하수도 시설이 누락돼 있어 안전등급 확인이 어려워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 인프라 소관법(수도법, 하수도법 등)에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법제화해야 하고 호주 등 해외처럼 노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