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과 관련해 "한국 사법시스템에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이 정권에서 그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한 장관은 "한국 사법시스템으로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그러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이 입국 이전 중국에서 행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이 수사해 법원에서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가 많다"며 "보도되는 것처럼 2명이 자백했다면 서로 교차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보도를 보면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살인과 폭력이 있었다면 간단히 혈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관에게 이 정도 사항은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라고 했다. 한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북송할 것인가, 한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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