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주지 못한 제주 카지노 전 대표 무죄

코로나19 매출 급감, 자신도 카지노 재정난으로 1억 원 못 받아


코로나19 매출 급감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한 제주 모 카지노 업체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2월부터 도내 A 카지노 업체에서 일하다 2021년 3월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씨는 A 카지노에서 일하던 당시 당사자들과 협의도 없이 수십 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총 4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이 씨는 A 카지노에서 일할 당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해외 모기업이 재산 매각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 자신은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카지노 재정난으로 인해 전 대표인 자신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회사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 카지노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해외에 있는 모회사를 대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 자신도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설립된 A 카지노는 2010년 카지노 허가권을 사들여 사업을 영위해 왔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A 카지노의 2020년 당기 순손실은 42억200만 원 수준이다.

제주=박팔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