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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0일(水)
서울시, 지하·반지하 주택 없앤다 … “건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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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쏟아진 폭우에 집이 침수돼 일가족 3명이 희생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빌라의 모습.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 반지하 주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기록적인 중부지방 폭우를 계기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이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0일 이번 폭우에서 특히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의 지하·반지하 주택을 겨냥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쪽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제11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지난 2010년 집중호우 때 저지대 노후 주택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 마련됐다.

그러나 2012년 개정 건축법 시행 후에도 서울시에 반지하 주택이 4만 호 이상 지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반지하 주택 일몰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빠져나간 지하·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용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지하·반지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기존 세입자에게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거나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안에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있는 반지하 주택 약 1만7000 호 현황을 먼저 파악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후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지키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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