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0만호 주택공급… 서울은 50만호

  • 문화일보
  • 입력 2022-08-16 12:05
  • 업데이트 2022-08-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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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 尹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58만호
교통개선 위해 GTX 조기 착공

조합설립 생략하고 신탁사 활용
재건축 · 재개발 최대 3년 단축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 평가항목에서 안전진단(구조안전성) 비중이 최대 30%까지 낮아지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나 항목 배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이 확대된다. 또 정비사업에서 주택조합 대신 신탁사를 활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1주택자 장기거주자들에 대해선 감면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 50만 호, 수도권 158만 호 등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총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정비구역 신규지정을 대폭 늘리고,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2년(기존 5년)까지 단축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의 부담이 줄도록 9월 중 세부안을 공개한다.

최대 50%까지 반영되며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던 안전진단 비중을 30%까지 낮출 수 있고, 지자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 희망 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우수공공택지 약 15만 호를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또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는 2024년 6월 이전에 개통하고, B·C노선은 조기 착공키로 했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주택을 50만 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기존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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