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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빅테크·핀테크, 보험판매업 허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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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근 혁신서비스 적용 보험비교서비스 허용 검토
업계 "소비자 피해 우려와 업계 갈등 야기" 입장 전달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업계는 17일 빅테크·핀테크 업계에 대한 보험판매업 허용방안 추진에 대해 진입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빅테크·핀테크 업계의 보험판매업 허용을 반대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가 내놓은 금융상품 비교·추천서비스를 보험판매 중개행위로 보고 제재한 것이 깔려있다. 당시에는 제재를 가했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해 보험비교서비스를 허용하려 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다. 이에 보험대리점업계는 △소비자 편의성보다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차별성 없는 혁신으로 기존 모집채널과의 갈등 야기 △45만 대리점·설계사의 고용감소 유발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우려돼 온라인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는 기존 손해보험사 다이렉트보험(CM채널) 과 온라인보험사를 통해 편리하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만큼, 플랫폼이 자동차보험까지 취급하게 된다면 소비자 혜택만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도록 허용할 시 포털사이트 정보 독과점과 소비자 접근성 구조상 영세 설계사의 소득이 감소해 심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보험대리점(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설계사(전속설계사)에게 고객과의 접점을 형성하고 타상품 권유 등의 마중물 상품"이라며 "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DB 및 접근성·편의성을 앞세워 자동차보험 판매 시 급격한 시장잠식 및 불공정 경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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