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협력 기관 돌보미 고용때도 月30만원 지원

市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육아휴직장려금 최대 120만원
자치구서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울시가 18일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 아이들을 시가 함께 키운다는 콘셉트로 엄마·아빠(양육자)들이 아이의 연령대·상황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친가족적인 사회 인프라 형성 등을 통해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양육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아이가 정책에서 다소 소외된 점과 지원 대상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시에 따르면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는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원된다.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준다. 민간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시 협력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1명당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2023년 기준 1인 가구 311만6838원, 2인 가구 518만4232원, 3인 가구 665만2224원, 4인 가구 810만1446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지원 대상이 된 친인척은 시에서 진행하는 아이돌봄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 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된다. 놀이뿐 아니라 돌봄 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늘린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급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 서비스도 지원한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가족우선주차장’ 등과 같이 아이를 동반한 양육자의 외출과 방문을 반기는 환경도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시가 발표한 육아정책이 전반적인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서울시 출산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양육부담을 줄여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마·아빠는 물론 가족 지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서도 “아이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과 주거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민·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