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이 기후위기 주체가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 필요”

"피동적으로 기업을 다루면 더 수비적이 될 것…제도·환경 더 바꿀 필요"

탄소중립 효율을 위해 명확한 정책 시그널·인센티브 확대 필요성 제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주최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최태원(왼쪽 세번째) 대한상의 회장, 한화진(왼쪽 네번째) 환경부 장관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날 기조강연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탄소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약 6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로 배출권가격 급등락시 정부 개입 기준 명문화, 전력 소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을 꼽았다.

발표자로 나선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감축 목표를 반영한 배출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감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기업의 감축투자 유인 방안으로는 세제·금융지원, 핵심 감축기술 투자에 대한 수익보장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만 맡길 경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식 고철연구소장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선물시장·금융상품을 도입할 경우 배출권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진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RE100(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발전사업 촉진, 원활한 재생에너지 거래기반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탄소저감 문제, 배출권 등에 대해서) 이러한 기후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며 "그런데 피동적으로 기업을 다루는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수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의 형태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좀 더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면서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보다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