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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6일(月)
與 ‘스토킹 처벌법’ vs 野 ‘노란봉투법’ … 입법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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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대 법안’ 드라이브
민주 ‘7대 민생법안’에 맞불


여야가 21대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 이후 민생과 연관된 각종 쟁점 법안을 쏟아내면서 ‘입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약자 지원 등을 담은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7대 긴급 민생법안’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중점 처리 법안 중 겹치는 법안이 많지 않고, 쟁점별 내용과 입장 차가 커 정기국회 내내 합의보다는 소모적인 공방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모두 중점 법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납품단가연동제, 아동수당법 2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며 내놓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납품대금연동제)은 납품단가약정서에 원재료 가격 변동 여부 등을 표시해 납품대금 연동방법을 기재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생과 안전 법안 중 하나로 내놓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양육 초기 육아전담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등 돌봄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도 이와 비슷하게 납품단가연동제 법안과 출산보육수당확대법 등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이 45만t의 쌀 시장 격리 등 과감한 대책을 마련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 소위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정당성을 잃었고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주노총의 불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당역 살인 사건’ 등 재발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등도 민주당과 긴밀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들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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